2023년 기준 중위소득

살면서 한 번쯤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헷갈리는 용어들이 있죠. 그중 하나가 바로 ‘기준 중위소득’일 거예요. 복지 혜택 이야기를 할 때 자주 등장하는데,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고 왜 중요한 걸까요? 함께 쉽게 이해해 봅시다.

중위소득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중위소득’ 자체의 의미부터 알아볼게요. 중위소득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해요. 예를 들어 100가구가 있다면, 소득이 50번째인 가구의 소득이 바로 중위소득이 되는 거죠.

이건 단순히 모든 가구 소득을 합쳐 가구 수로 나눈 ‘평균 소득’과는 달라요. 소득이 아주 높거나 낮은 일부 가구에 영향을 덜 받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 체감하는 소득 수준을 더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왜 중요할까요?

그렇다면 이 ‘중위소득’ 앞에 ‘기준’이 붙은 ‘기준 중위소득’은 왜 중요할까요? 바로 정부가 여러 복지 정책이나 지원 사업의 대상을 정할 때 활용하는 핵심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바뀌는데, 2024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다양한 혜택의 자격 요건이 결정됩니다.

주요 복지 혜택과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주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이 돼요.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소득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는 거죠.

의료 지원 기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소득인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아플 때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예요.

주거 지원 기준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한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소득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월세나 전세금 같은 임대료 지원은 물론, 집을 고치는 수선 유지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교육 지원 및 차상위 기준

자녀들의 학업을 돕는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소득 가구에게 제공됩니다. 또한, 이 기준 50% 이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 인정액이 낮은 ‘차상위 계층’을 선정하는 데도 활용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 외에도, 기준 중위소득은 다양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의 자격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몇 가지 예를 더 살펴볼까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청년들이 신청 대상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다자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는 국가장학금 중 1유형과 다자녀 장학금은 기준 중위소득의 200% 이하인 가구의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지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는 없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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